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정책실명제 실현방안

 

1.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⑴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⑵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⑶ 기록주체는 처리과(정책 또는 사업담당 주관부서)이다.

 

III.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

 

1.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정책실명제 책임관 임무

⑴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⑵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⑶ 자체 평가 및 교육

 

IV.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