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실무법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단서). 2. 서면재결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구두에 의한 재결은 무효이다. 3. 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2022. 6. 10. 14:42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2022. 6. 10. 14:34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의의 넓은 의미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을 그 존재이유로 한다. 2.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고지제도)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적정･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의 강화에 기여한다. 고지제도는 불복고지라 불리기도 한다. 고지에는..

2022. 6. 10. 14:25
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한다.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한다. 6. 행정 ..

2021. 11. 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