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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판례는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요한다고 하나 통설은 단순한 침묵도 사술(속임수)로 본다. ()

Ÿ   판례는 신분증 위조, 변조, 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하여 속인 경우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속임수)을 사용하여야 취소권이 부정된다. ()

Ÿ   단순히 자칭 능력자라고 칭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이 아니므로 여전히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Ÿ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Ÿ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고 정주의사는 필요 없고 주소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

Ÿ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Ÿ   ʻ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ʼ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법정대리인이다. 따라서 재산권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즉 바꿀 수 있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이 추인을 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로 된다. ()

Ÿ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의 선임명령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Ÿ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모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ʻ실종기간 만료 시ʼ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서 생존한 사실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Ÿ   실종선고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 5

Ÿ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최고는 필요 없다. ()

Ÿ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Ÿ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Ÿ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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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10.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8. 1. 24, 201737324).

 

11.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와 부당이득 여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대판 2017. 12. 5, 2017225978, 225985).

 

12.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대판 2017. 8. 29, 2017227103).

 

1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18. 1. 25, 2015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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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2. 민법 제535(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 11. 14, 201510929)

 

3.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십년간 종종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러한 장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누린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에는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8. 3. 27, 20153914, 3921, 3938).

 

4.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이행기가 된다(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대판 2018. 3. 15, 2015239508, 239515).

 

5.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질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8. 6. 19, 2018201610).

 

6.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대판 2017. 8. 29, 2017212194).

 

7.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맺은 보수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즉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다(대판 1991. 12. 13, 918722; 대판 2009. 9. 10, 200940677; 대판 2014. 3. 27, 201250353; 대판 2014. 7. 10, 201418322; 대판 2016. 2. 18, 2015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35833).

변호사외의 약정 보수액이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수액 약정이 이 규정들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기능에 기초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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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법인의 이사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인 에게 부탁하여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과실로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여기서 이행보조자로 보고,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였다.

 

3.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2017. 8. 29, 2016212524).

*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대판 2017. 9. 26, 201722407).

 

5. 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 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6. 7. 14, 201265973; 대판 2017. 11. 29, 2016259769).

 

6.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 21, 2017237186).

 

7.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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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Ÿ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효가 없다. ()

Ÿ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촉구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취소ʼ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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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주고 나서 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Ÿ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Ÿ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

Ÿ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Ÿ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Ÿ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Ÿ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태아인 동안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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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1)


Ÿ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 등을 포함한다. ()

Ÿ   관습법은 오랜 관행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ʻ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얻은 때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Ÿ   관습법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부인된다. ()

Ÿ   신의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Ÿ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5

Ÿ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Ÿ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가 부정되려면 상대방에게 ʻ신의를 공여ʼ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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