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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학

엽관제(spoils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

엽관제(spoils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 1. 엽관제 (1) 엽관제의 의의 엽관제(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란 공직 임용에서 인사 기준을 능력･자격･업적이 아니라 정치적 연고와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지연･혈연 등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엽관제는 정당에의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엽관제와 정실주의를 굳이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미국에서 발전한 엽관제는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영국에서 발전한 정실주의는 학연･혈연 등 귀속성(ascriptiveness)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엽관제의 발전 과정 엽관제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발전하였다. 즉, 엽관제는 19세..

2022. 6. 15.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