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 분류 전체보기 (694)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341)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32)
        • 행정법 (43)
        • 행정학 (19)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108)
        • 사무관리론 (72)
        • 행정사실무법 (4)
        • 실무자료 (5)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글작성
  • 자유게시판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99다47396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민법(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제535조의 규정)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급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제5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 ①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 ② 다만,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담보책임(제574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체약상 과실책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4.9, 99다47396). ③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채무..

2018. 5. 8. 11:12
  • «
  • 1
  • »

공지사항

  • [중소기업 홍보지원 센터] 무료로 홍보를 해 드립니다.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웹사이트 개설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694)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341)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32)
      • 행정법 (43)
      • 행정학 (19)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108)
      • 사무관리론 (72)
      • 행정사실무법 (4)
      • 실무자료 (5)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사 2차 시험
  • #수험일지
  • #운동
  • #국민제안
  • #아이폰
  • ##서브노트
  • ##개인정보
  • #공인노무사
  • #민법총칙
  • #다이어트
  • #판례
  • #청문
  • #서브노트
  • #거치대
  • #민원
  • #의견제출
  • #피톤치드
  • #LED
  • #살균
  • #자동차
  • ##행정사
  • #개인정보보호법
  • #아토피
  • #행정사
  • #민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절차론
  • #스마트폰
더보기+

블로그 인기글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