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이유부기라 한다. 2. 기능 1) 행정청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행정의 자기검열, 재량의 통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 상대방 행정에 대한 쟁송제기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기능을 갖는다. II. 이유부기의 대상처분1. 원칙 : 수익적 처분이나 침익적 처분이나 모두 대상이 된다. 2. 생략사유 : ①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부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②번과 ③번의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2017. 6. 17. 17:4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