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종류 및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하는 행위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 사인의 지위에 의한 분류 ①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의 행위(선거시의 투표행위) ② 행정객체의 지위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입장(각종 신고나 신청 및 동의 등) (2) 행위의 성질에 의한 분류 ① 합성행위 다수의 의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사를 구성(투표행위) ② 합동행위 다수의 의사가 동일한 방향(재개발조합,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설립 등) ③ 통지행위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신고 또는 등록의 형식에 의한 것) ④ 신청행위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⑤ 동의 행동주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2024. 4.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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