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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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행정절차의 운영원칙(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신의성실의 원칙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II. 신뢰보호의 원칙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2.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신뢰보호의 요건(판례의 경향) 1) 신뢰보호 요건(판례의 경향)①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

2017. 6. 8.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