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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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식과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식과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송달의 개념 송달이란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II. 송달의 원칙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III. 예외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IV. 송달의 방식1. 우편송달 주소 등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보통우편은 인정하지 않고 등기우편만 인정한다. 대법원에 의하면 국내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2017. 6. 15.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