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규제법정주의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2.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II. 규제의 원칙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
2017. 9. 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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