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종류

(1)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II. 서식의 제정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2. 제정 방법

법령으로 제정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행정기관의 공통 사용서식 중 중요한 서식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III. 서식의 설계

 

1. 일반원칙

(1)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2) 기입항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3) 쉬운 용어 사용 및 필수 항목 설계

(4) 기안(시행)문 겸용 설계

(5) 서명 또는 날인의 선택적 설계

(6)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 노력

(7) 민원서식의 설계

 

IV. 서식의 승인

 

1. 승인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하는 서식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승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고시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훈령고시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 승인의 신청

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3. 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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