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지도의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II.     법적 근거

1.     조직법적 근거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므로, 조직법상의 권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작용법적 근거
행정지도는 국민의 동의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작용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최근 입법에서 행정지도의 작용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III.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지도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조직법상 한계
행정지도는 조직법상의 목적·소관사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조리상의 한계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작용이므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