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 분류 전체보기 (566)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215)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24)
        • 행정법 (0)
        • 행정학 (0)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80)
        • 사무관리론 (52)
        • 행정사실무법 (1)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글작성
  • 자유게시판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핵심요약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있어 시간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있어 시간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시간적 범위 1. 원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소급효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II.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1.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2.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

2017. 9. 25. 23:03
  • «
  • 1
  • »

공지사항

  • [중소기업 홍보지원 센터] 무료로 홍보⋯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웹사이트 개설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566)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215)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24)
      • 행정법 (0)
      • 행정학 (0)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80)
      • 사무관리론 (52)
      • 행정사실무법 (1)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 행정사의 업무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
  •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 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 [시험 접수 안내] 제29회 공인노무사 1⋯
  • http://nomusa.me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최근댓글

  • 티비다시보기 2020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젊은시인 2019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
  • Pdf로 공부 2019 감사합니다 종이책에 손이 안가고 자꾸⋯
  • 란돌프 2012 좋은 정보 ㄳㄳ
  • 젊은시인 201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1 좋아요
  • lawyer 2010 아! 군대에도 이런 소화기가 있었군요,⋯
  • 유이테르 2010 군대에서 쓰던 휴대용 소화기가 생각나⋯

태그

  • #의견제출
  • #다이어트
  • #행정사
  • #건강
  • #다이어리
  • #살균
  • #민법
  • #USB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거치대
  • #스마트폰
  • #자동차
  • ##서브노트
  • #피톤치드
  • #서브노트
  • #행정사 2차 시험
  • #행정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사
  • #아토피
  • #민법총칙
  • #공인노무사
  • #판례
  • #아로마
  • #개인정보보호법
  • #아이폰
  • #행정절차론
  • #수험일지
  • #LED
  • #운동
더보기+

블로그 인기글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
권리의 경합과 충돌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산업인력공단] 2018년 제6회 행정사 1⋯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

전체 방문자

오늘 5
어제 71
전체 161,858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