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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실무자료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항..

2022. 5. 24. 15:01
행정사/실무자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님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2. 5. 2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