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의 정의 및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복합민원의 정의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민원서류 일괄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복합민원의 종류 등 게시 및 민원편람 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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