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

2022. 6. 7. 13:16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1.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2)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3)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

2022. 6. 7. 11:19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부분공개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부분공개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I. 요건1. 하나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4. 공개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III. 권리구제1.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다.2. 손해배상·손실보상 공공기..

2017. 7. 27. 23:31
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1. 헌법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II. ..

2017. 7. 9. 20:02
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III. 적용범위1.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

2017. 7. 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