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청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4.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2017. 9. 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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