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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

 

사무관리론

 

[문제1]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및 중복을 사유로 민원을 종결처리하거나,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반복 및 중복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

 

물음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10)

 

[문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

 

[문제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4] 영상회의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시용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행정사실무법

 

[문제1] A는 영농상 편의를 위해 甲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연발생적 토사구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U형 수로관으로 된 구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A시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m2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구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甲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시는 甲이 실제로 해당 구거에 의하여 상당한 영농상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으며 구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만약 甲이 A시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A시는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

 

물음 2) 甲이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A시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의 철거와 새로운 구거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문제3] 비송사건의 재판에 형성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비용의 부담자비용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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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I.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1.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2. 정책 품질의 제고

3.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일하는 방식의 표준화시스템화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업무과정의 표준화로 한 시스템에서 관리가능

관련 업무 담당자 간 업무처리내용의 긴밀한 공유

업무 내용의 과제별, 체계적 분류등록

추진내용, 과제수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추진실적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

 

III.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IV.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1. 과제관리카드

과제관리카드의 구성 내용

과제관리카드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내용추진실적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관리카드에 포함될 내용

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 실적관리, 접수관리,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 부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문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의 구성 내용

문서관리카드는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부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문서관리카드에 포함될 내용

문서관리카드에는 문서의 작성검토등록결재공개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안 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의사결정 내용

 

V.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분류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운영하여야 한다.

 

VI.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고시 등

 

1.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고시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2. 표준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게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규격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행정기관장의 시스템 구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표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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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업무의 개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에 관한 작업과 일련의 정보처리과정 및 행정업무의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함에 따라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2. 업무의 종류

 

(1) 업무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본래업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기능별로 분화된 각 행정조직의 고유업무를 말한다.

2) 지원업무

개개의 목적영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수단적 성질을 갖는다.

 

(2) 업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판단업무

판단업무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주로 조직의 관리층에서 담당 한다.

2) 작업업무

작업업무란 전문적인 지식 내지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이다.

 

(3) 기타 업무의 종류

발생빈도에 따라 일상업무와 예외업무, 위임여부에 따라 고유업무와 위임업무, 업무처리의 주체에 따라 국가업무와 지방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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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시험 참고 교재 (민원실무)

 

행정사 2차 시험에 참고할 수 있는 교재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민원실무 교재를 업로드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무관리론 교재가 모두 아래 첨부된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 한 1, 2차 교재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교재 소개(1차 교재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교재 소개(2차 참고 교재 행정절차법, 행정업무 운영실무, 민원실무)

 


민원실무 교재 다운로드


2018공통교재(민원실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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