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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III.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위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 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 운영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IV.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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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1. 다수인관련민원의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 제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 사전 예방대책수립

2) 처리상황 분석확인

 

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 제1(반복민원) 또는 제2(중복민원)에 따라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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