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 분류 전체보기 (566)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215)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24)
        • 행정법 (0)
        • 행정학 (0)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80)
        • 사무관리론 (52)
        • 행정사실무법 (1)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글작성
  • 자유게시판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규제의 원칙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규제법정주의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2.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II. 규제의 원칙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

2017. 9. 4. 23:50
  • «
  • 1
  • »

공지사항

  • [중소기업 홍보지원 센터] 무료로 홍보⋯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웹사이트 개설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566)
    • 공인노무사 (12)
      • 공지사항 (6)
      •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0)
      • 노동법 (6)
    • 행정사 (215)
      • 공지사항 (23)
      • 행정사 수험일지 (19)
      • 민법총칙 (24)
      • 행정법 (0)
      • 행정학 (0)
      • 민법(계약) (16)
      • 행정절차론 (80)
      • 사무관리론 (52)
      • 행정사실무법 (1)
    • 중소기업 홍보 지원 센터 (339)
      • 문구 사무용품 (20)
      • 욕실, 위생, 청소용품 (7)
      • 생활용품 (74)
      • 웰빙 건강 운동제품 (49)
      • 미용제품 (33)
      • 전기 전자제품 (46)
      • 주방용품 (18)
      • 산업제품 (0)
      • 식품 (51)
      • 차량용제품 (17)
      • 섬유 잡화 (7)
      • SW, Game, Program 등 (4)
      • 꽃배달 (2)
      • 박람회, 전시회 (2)
      • 가구ㅣ침구ㅣ인테리어 (1)
      • 종합금융정보 (7)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 행정사의 업무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
  •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무기계약근로자에⋯
  • 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 [시험 접수 안내] 제29회 공인노무사 1⋯
  • http://nomusa.me 공인노무사 수험정보⋯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최근댓글

  • 티비다시보기 2020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젊은시인 2019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
  • Pdf로 공부 2019 감사합니다 종이책에 손이 안가고 자꾸⋯
  • 란돌프 2012 좋은 정보 ㄳㄳ
  • 젊은시인 201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1 좋아요
  • lawyer 2010 아! 군대에도 이런 소화기가 있었군요,⋯
  • 유이테르 2010 군대에서 쓰던 휴대용 소화기가 생각나⋯

태그

  • #다이어트
  • #행정사 2차 서브노트
  • #운동
  • #건강
  • #스마트폰
  • #LED
  • #민법총칙
  • #판례
  • #행정사 2차 시험
  • #민법
  • #행정절차론
  • ##개인정보보호법
  • #수험일지
  • #다이어리
  • #아로마
  • #의견제출
  • #아토피
  • ##행정사
  • #자동차
  • #공인노무사
  • #행정사
  • #서브노트
  • #개인정보보호법
  • ##서브노트
  • #살균
  • #아이폰
  • #USB
  • ##개인정보
  • #피톤치드
  • #거치대
더보기+

블로그 인기글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
권리의 경합과 충돌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산업인력공단] 2018년 제6회 행정사 1⋯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

전체 방문자

오늘 3
어제 16
전체 162,072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