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 물권과 채권, 의무와 채무, 채무와 책임
1. 권리 (1) 의의일반적으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나누고,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는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①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친권, 후견권 등과 같이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 발현한다.② 이에 비해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의 예이다. 채권 이외에도 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유아인도 청구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
2025. 1. 31. 16:45
최근댓글